전파법 제51조(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Radio Waves Act, Article 51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Basic Plan for Space Radio Wave Disaster Managemen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주항공청장은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의 변화로 발생하는 전파와 관련한 재난(이하 "우주전파재난"이라 한다)에 대비하고, 우주전파재난을 신속하게 수습ㆍ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space스페이스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disasters디재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caused카즈드 by바이 changes체인지즈 in인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웨이^v브 energy에너지 existing이그지스팅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Earth's얼^θ쓰 atmosphere앳머스^f피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ace스페이스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to투 promptly프^r람프틀리 handle핸들 and앤드 recover^r리커^v버 from^f프^r럼 space스페이스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1. 지구 대기권 밖의 전자파에너지 변화의 관측 및 감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and앤드 monitoring마너터^r링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웨이^v브 energy에너지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Earth's얼^θ쓰 atmosphere;앳머스^f피어

2. 지구 대기권 밖의 전자파에너지 변화 및 이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예보ㆍ경보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ecasts^f포캐스츠 and앤드 warnings워닝즈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웨이^v브 energy에너지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Earth's얼^θ쓰 atmosphere앳머스^f피어 and앤드 resulting^r리절팅 space스페이스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3. 우주전파재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pace스페이스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4. 그 밖에 우주전파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space스페이스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