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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파법 ›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전파법 제49조(전파감시)

Radio Waves Act, Article 49 (Radio Monitoring)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혼신의 신속한 제거 등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erform퍼f폼 radior레이디오우 monitoring마너터r링 work워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order오더 in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such서치 as애즈 prompt프r람프트 elimination일리머네이션 of어v브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② 제1항에 따른 전파감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Radior레이디오우 monitoring마너터r링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무선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편차ㆍ대역폭(帶域幅) 등 전파의 품질 측정

1. Measuring메저r링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viation디v비에이션 and앤드 bandwidth밴드위드θ스 of어v브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used유즈드 by바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2. 혼신을 일으키는 전파의 탐지

2. Detecting디텍팅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causing카징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3.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의 탐지

3. Detecting디텍팅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emitted이미티드 fromf프r럼 unpermitted언퍼미티드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4. 제28조제2항에 따른 통신,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 혼신에 관하여 조사를 의뢰받은 전파 등의 방향 탐지

4. Direction-finding더r렉션-f파인딩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emitted이미티드 fromf프r럼 unpermitted언퍼미티드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and앤드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5. 제25조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준수 여부

5.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7 throughθ쓰r루 30;

6. 그 밖에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order오더 in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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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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