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41조(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

①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해당 위성주파수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위성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satellite새털라잇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the^ð더 satellite새털라잇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tellite새털라잇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right").^r라잇

②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ㆍ임대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급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전에도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ㆍ임대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satellite새털라잇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may,메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ase리스 the^ð더 satellite새털라잇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right^r라잇 or오 discontinue디스컨티뉴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atellite새털라잇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atellite새털라잇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come비컴 bankrupt뱅크^r럽트 or오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sudden서든 change체인지 in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ase리스 the^ð더 satellite새털라잇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right^r라잇 or오 discontinue디스컨티뉴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atellite새털라잇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etc.엣세터^r러 even이^v븐 before비^f포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③ 제2항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와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자도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수ㆍ임차하려는 자와 함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ase리스 of어^v브 the^ð더 satellite새털라잇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iscontinue디스컨티뉴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atellite새털라잇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ase리스 the^ð더 satellite새털라잇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right^r라잇 shall섈 also올소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ase.리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위성망등의 국제등록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7.26>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tellite새털라잇 network,네트워크 etc.엣세터^r러

⑤ 위성주파수이용권 양수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1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f어^v브 a어 satellite새털라잇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right.^r라잇

⑥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6) A어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5:

⑧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