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38조(위성주파수등의 확보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통신을 위한 위성주파수등의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전문개정 2008.6.13][제목개정 2015.12.22]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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