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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파법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전파법 제37조(방송표준방식)

Radio Waves Act, Article 37 (Standard Broadcasting Method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표준방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1)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user유저 convenience,컨v비니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standard스탠더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thods메θ써즈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송표준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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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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