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① 전파자원은 혼신ㆍ간섭 등을 일으켜 타인의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지 않도록 이용되어야 한다.

(1)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resources^r리소시즈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block블락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by바이 others어^ð더즈 by바이 causing카징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etc.엣세터^r러

②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통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cause카즈 radio^r레이디오우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or오 other어^ð더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hindering힌더^r링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other어^ð더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1 through^θ쓰^r루 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또는 조치 등의 범위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for^f포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blocks블락스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adio^r레이디오우 jamming재밍 device")디^v바이스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ctivity액티^v버티 or오 measure메저 against어겐스트 drones드^r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Foundation^f파운데이션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Drone드^r론 Use유스 and앤드 means민즈 of어^v브 threatening^θ쓰^r레터닝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④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이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by바이 it잇 introduces인트^r러두시즈 or오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a어 radio^r레이디오우 jamming재밍 device,디^v바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quantity.콴터티

⑤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or오 sell셀 radio^r레이디오우 jamming재밍 devices디^v바이시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⑥ 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은 의도하지 않은 전파 혼신의 최소화 등 전파차단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자체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a어 radio^r레이디오우 jamming재밍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its잇츠 own온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for^f포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jamming재밍 device,디^v바이스 such서치 as애즈 minimizing미너마이징 unintended어닌텐디드 radio^r레이디오우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와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s^r리포츠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