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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파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전파법 시행령 제1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전문개정 2012.11.2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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