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과태료)

Act on the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Liquor Industry, etc., Article 38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to투 change체인지 labeling레이벌링 or오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2);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ㆍ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3);

3.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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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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