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전문인력 양성)
Act on the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Liquor Industry, etc., Article 12 (Training of Professional Personnel)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조기술등과 술과 조화로운 식문화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train professional personnel necessary for manufacturing technology, etc.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traditional liquor, etc. industry and for the dissemination of a food culture in harmony with liquor.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An institution with appropriate facilities and personnel, such as a university or research institute, may be designated as a professional personnel training institution for the training under paragraph (1).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Expenses necessary for training may be subsidized to a professional personnel training institution designated under paragraph (2) within budgetary limi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4) The designation of a professional personnel training institution designated under paragraph (2) may be revoked, or all or part of its duties may be ordered suspended for a period determined within six month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Provided, That the designation shall be revoked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 the designation was obtain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 it has not conducted education and training for one year or more continuously without justifiable grounds;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3. Where the education and training curriculum or content is extremely poor;
4.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Where it no longer meets the designation criteria.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지정 취소ㆍ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5)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criteria and methods and the revocation or suspension of designation, etc. of professional personnel training instituti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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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