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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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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 촉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전문인력 양성)

Act on the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Liquor Industry, etc., Article 12 (Training of Professional Personnel)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조기술등과 술과 조화로운 식문화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train트r레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liquor,리커 etc.엣세터r러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orf포 theð더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a어 foodf푸드 culture컬처 in인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liquor.리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such서치 as애즈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may메이 be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to투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4)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conducted컨덕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urriculum커r리큘럼 or오 content칸텐트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poor;푸어

4.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지정 취소ㆍ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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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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