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제조기술등의 보급ㆍ전수,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4.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ay메이 conduct,칸덕트 directly더^r렉틀리 or오 by바이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consumers컨수머즈 or오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for^f포 the^ð더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liquor,리커 etc.엣세터^r러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sound사운드 drinking드^r링킹 culture.컬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as애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4.5>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when웬 conducting컨덕팅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by바이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4.5>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