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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1절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2(시장의 인정 등)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9-2 (Recognition of Markets, etc.)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장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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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인정의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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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변경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inor마이너 change체인지 of어v브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Gu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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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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