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68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Market Manager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 Mayor/Gun head/Gu head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a market manager designated under Article 67 (1) tha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Provided, That the designation shall be revoked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1. Where designation was obtained by false or other improper means;
2. 상인 및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 Where revocation of designation is requested with the consent of at least one-half of the merchants and building and landowners;
3.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Where a fire has occurred in the relevant market due to the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of the market manager;
4. 시장관리자가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Where the market manager no longer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67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A hearing shall be held when the Mayor/Gun head/Gu head intends to revoke the designation of a market manager under paragraph (1).
③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3) The procedures for revoking the designation of market manager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Si/Gu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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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