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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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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상인조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68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Market Manager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arket마킷 manager매너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1. Where웨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상인 및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 Where웨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merchants머천츠 and앤드 building빌딩 and앤드 landowners;랜도우너즈

3.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firef파이어 has해즈 occurred어커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rket마킷 due두 to투 theð디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manager;매너저

4. 시장관리자가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arket마킷 manager매너저 no노우 longer롱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A어 hearing히r링 shall섈 be비 held헬드 when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arket마킷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market마킷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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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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