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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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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4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7조(과밀부담금 감면)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57 (Reduction of Overcrowding Charges)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그 과밀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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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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