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56 (Special Provisions on Reduction or Exemption of National Taxes and Local Taxes)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1)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may reduce or exempt local taxes such as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imposed on facilities, etc. newly installed or expanded through facility modernization projects, as prescribed by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or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may reduce or exempt local taxes such as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imposed on business real estate acquired by a project operator for direct use in a market improvement project, as prescribed by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or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③ 정부는 제43조에 따른 환지, 보류지 및 체비지에 대해서는 국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3) The Government may exempt income tax on replotted land, reserved land, and land for cost recovery under Article 43, as prescribed by statutes on nation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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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