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52 (Special Provisions on Building Coverage Ratio)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시장의 건폐율은 같은 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상업지역은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For markets in are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residential areas, commercial areas, and industrial areas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within a market improvement project zone, the building coverage ratio shall be separatel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70 percent for residential areas and industrial areas and within 90 percent for commercial areas, notwithstanding Article 77 of tha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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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