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30 (Cooperation between Large-Scale Stores and Market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여러 점포에 도ㆍ소매업과 용역업이 섞여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주변 시장과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The Mayor/Gun head/Gu head may request a person who operates a large-scale store (excluding a group of stores operated in the form of a mixture of wholesale and retail businesses and service businesses in multiple store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to cooperate with nearby markets.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 Mayor/Gun head/Gu head may provide support necessary for promoting cooperation projects under paragraph (1).
③ 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cooperation between large-scale stores and marke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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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