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26 (Vitalization of Joint Projects)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6.12.2, 2017.7.26, 2025.12.16>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or subsidize, within the budget, necessary costs where merchants promote any of the following joint projects to reduce transaction costs and increase sales:
1. 상품, 상표, 포장용기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
1. Projects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products, trademarks, and packaging containers and improvement of designs;
2. 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
2. Projects concerning the installation of joint facilities and systems necessary for purchasing, logistics, and delivery;
3.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 지원에 관한 사업
3. Projects concerning support for sales channels, such as installing joint sales outlets;
4. 광고, 옥외광고물의 제작ㆍ표시ㆍ설치 등 시장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
4. Projects concerning publicity of markets, etc., such as advertising and the production, display, and installation of outdoor advertisements;
5. 시장등에서 개최하는 중고품 매매ㆍ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ㆍ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사업
5. Projects concerning the local community, culture, and tourism, such as trading or exchanging second-hand goods or exhibiting and selling works of art held in markets, etc.;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Other projects that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recognizes a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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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