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등)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7.7.26, 2023.4.18>

(1) A어 merchant머천트 or오 merchants'머천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한 상인 및 상인조직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fuse^r러^f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ere웨어 a어 merchant머천트 or오 merchants'머천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a어 registration-restricted^r레지스트^r레이션-^r리스트^r릭티드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직전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5.12.1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fuse^r러^f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ere웨어 the^ð더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or오 the^ð디 Onnuri아뉴어^r리 gift기^f프트 certificate서티^f피컷 exchange익스체인지 amount어마운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a어 merchant머천트 or오 merchants'머천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10)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에 대하여는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5.12.16>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allow얼라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erchants머천츠 whose후즈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come인컴 are아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3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6>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별가맹점 등록 신청의 경우 등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5.12.16>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allowed얼라우드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개별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5.12.16>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at^ð댓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가맹점에 대하여 환전한도를 부여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하여 환전대행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5.12.16>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grant그^r랜트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limit리밋 to투 individual인더^v비저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s스토즈 or오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agency에이전시 limit리밋 to투 exchange익스체인지 agent에이전트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s.스토즈

⑨ 제6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23.4.18, 2025.12.16>

(9)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⑩ 가맹점으로 등록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2025.12.16>

(10) A어 merchant머천트 or오 merchants'머천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expires.익스파이어즈

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 등록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6>

(1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s스토즈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