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3(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19-3 (Release of Designation of Commercial Area Revitalization Zones)

① 제19조의2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A어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leased^r릴리스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상권활성화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제19조의5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5 has해즈 not낫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존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2. 제19조의6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new누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as해즈 not낫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9.20>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존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lease^r릴리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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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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