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raditional Bullfighting Contests, Article 4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① 소싸움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제97조제2항제1호(「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26>
(1) Article 10 (2) and Article 97 (2) 1 (limited to persons who violate Article 10 (2))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shall not apply to bullfighting.
② 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Special Act o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s, etc. shall not apply to the sale of bullfighting contest betting ticke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