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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raditional Bullfighting Contests, Article 4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① 소싸움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제97조제2항제1호(「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26>

(1) Article아터클 10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97 (2) 1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bullfighting.불f파이팅

② 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Acts,액츠 etc.s,엣세터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bullfighting불f파이팅 contest칸테스트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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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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