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Act on Traditional Bullfighting Contests, Article 25 (Penalty Provisions)

① 심판, 조교사 또는 싸움소 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2.11>

(1) A어 referee,^r레^f퍼^r리 trainer,트^r레이너 or오 fighting^f파이팅 bull불 keeper키퍼 who후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5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

1. Receiving,^r러시^v빙 demanding,디맨딩 or오 promising프^r라머싱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benefits베너^f핏츠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2.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

2. Having해^v빙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benefits,베너^f핏츠 or오 demanding디맨딩 or오 promising프^r라머싱 such서치 provision,프^r러^v비전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② 심판, 조교사 또는 싸움소 관리원이 제1항제1호의 죄를 저질러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2.11>

(2) Where웨어 a어 referee,^r레^f퍼^r리 trainer,트^r레이너 or오 fighting^f파이팅 bull불 keeper키퍼 commits커밋츠 the^ð디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ommits커밋츠 an앤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7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7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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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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