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Act on Traditional Bullfighting Contests, Article 26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3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2조를 위반한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2 (excluding익스클루딩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소싸움경기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gambles갬블즈 for^f포 profit프^r라^f핏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bullfighting불^f파이팅 contest칸테스트 or오 aids에이즈 and앤드 abets어벳츠 such서치 gambling갬벌링

3.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2) who후 becomes비컴즈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an앤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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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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