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2조(투표의 무효)

Act on Traditional Bullfighting Contests, Article 12 (Invalidation of Bets)

① 소싸움경기에 대한 투표는 우권을 발매한 후 해당 소싸움경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

(1) Bets벳츠 on안 a어 bullfighting불^f파이팅 contest칸테스트 shall섈 be비 invalid인^v벌리드 where,웨어 after애^f프터 bull불 tickets티컷츠 are아 sold,소울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ccurs어커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llfighting불^f파이팅 contest:칸테스트

1. 출전한 싸움소가 한 마리가 되거나 없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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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싸움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2. Where웨어 bullfighting불^f파이팅 is이즈 not낫 held헬드

3. 2개 이상의 소싸움경기에 투표하는 소싸움경기 투표방법에서 1개 이상의 경기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Where,웨어 under언더 a어 bullfighting불^f파이팅 contest칸테스트 betting베팅 method메^θ써드 involving인^v발^v빙 bets벳츠 on안 two투 or오 more모 bullfighting불^f파이팅 contests,칸테스츠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ccur어커 in인 one원 or오 more모 contests칸테스츠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되는 우권을 소지한 사람은 경기 시행자에게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bull불 ticket티킷 made메이드 invalid인^v벌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claim클레임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e^ð더 contest칸테스트 organizer.오거나이저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해당 우권 발매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3)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ll불 ticket.티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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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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