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Support of Traditional Temples, Article 6 (Designation, and Change or Cancellation of Designation, of Traditional Temple Preservation Zones)

①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형도를 검토하여 그 전통사찰을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

(1) When웬 the^ð디 abbot애벗 of어^v브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zone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bbot애벗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zone,존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rea에^r리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serving프^r러저^v빙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as애즈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zone.존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면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bbot애벗 of어^v브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upon어판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ts:^f팩츠

1. 그 지형도가 잘못된 경우

1. That^ð댓 the^ð더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is이즈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2. 필요한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2. That^ð댓 a어 necessary네서세^r리 area에^r리아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3. 필요하지 아니한 지역이 포함된 경우

3. That^ð댓 an앤 unnecessary언네서세^r리 area에^r리아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검토한 후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8.13>

(3) When웬 changing체인징 or오 canceling캔설링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zone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zone,존 change체인지 or오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zone,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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