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통사찰의 지정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Support of Traditional Temples, Article 3 (Procedures for Designation of Traditional Temples)

① 삭제 <2012.8.13>

(1) Deleted.딜리티드 <2012.8.13>

②「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는 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

(2) The^ð디 abbot애벗 of어^v브 a어 temple템플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s템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지정신청 사유서

1.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2. 재산 목록 및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2.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2의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2. A어 letter레터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rom^f프^r럼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temple템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longs빌롱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where웨어 the^ð더 temple템플 belongs빌롱즈 to투 no노우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3.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ith위^ð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attached.어태치트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려면 승려, 학계 및 문화예술계 등에 종사하는 사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4)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emple-related템플-^r릴레이티드 experts엑스펏츠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onastic머내스틱 community,커뮤너티 academia,애커디미아 and앤드 culture컬처 and앤드 the^ð디 arts.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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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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