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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사무실의 제공등)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1. 사무실 및 차량의 제공과 기타 운영경비의 지급

2. 공무여행시 여비등의 지급

[본조신설 1988.3.18]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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