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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쟁기념사업회법

전쟁기념사업회법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War Memorial Service Corporation Act, Article 13 (Gratuitous Lease of State Property, etc.)

①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lease리스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②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잇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or오 lease리스 themð뎀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여 또는 대부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ase리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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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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