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War Memorial Service Corporation Act, Article 13 (Gratuitous Lease of State Property, etc.)
①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poration, the State may,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lease State property to the Corporation free of charge.
②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2) Where the State deems it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Corporation, it may transfer military supplies or lease them free of charge.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여 또는 대부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ditions, procedures, etc. of the transfer or lease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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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