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

Act on the Use and Promotion of Electronic Procurement, Article 19 (Prohibition on Obstructing Electronic Procurement Work)

① 누구든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조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work워크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entering엔터^r링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improper임프^r라퍼 commands커맨즈 into인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② 누구든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forge^f포지 or오 alter올터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ed스토드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or오 use유스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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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조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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