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비밀보호)
Act on the Use and Promotion of Electronic Procurement, Article 18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이용자의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shall establish measures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business secrets, and the like of electronic procurement users.
②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계약상대자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 head of a demanding agency or a contract officer shall not provide to others or divulge the business secrets of a contracting party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ntracting party.
③ 전자조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ㆍ운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를 자신이 이용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 person who manages or operates, or has managed or operated,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shall not divulge the contents of electronic documents or other related information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or use them for purposes other than work purposes himself or herself or have a third party use them.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specific contents of measures to protect business secre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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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조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