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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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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motion of Electronic Procurement, Article 5 (Submission of Bids in Electronic Form)

① 전자조달이용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이하 "전자입찰서"라 한다)를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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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자조달이용자는 같은 입찰에 대해서는 같은 컴퓨터에서 하나의 전자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2)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user유저 may메이 submit서브밋 only온리 one원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d비드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computer컴퓨터 forf포 theð더 same세임 bidding.비딩

③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법 제7조에 따른 전자입찰(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3)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user유저 may메이 not낫 replace,r리플레이스 change,체인지 or오 cancel캔슬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d비드 submitted서브미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user유저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d비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manding디맨딩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dding비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dding"),비딩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error에r러 in인 important임포턴트 input인풋 items아이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id비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d.비드

④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취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전자조달이용자의 전자입찰을 취소하고, 해당 전자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manding디맨딩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dding비딩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user유저 and앤드 treat트r릿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d비드 as애즈 invalid.인v벌리드

⑤ 전자조달이용자는 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하여 전자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user유저 whose후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d비드 has해즈 been빈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invalid인v벌리드 after애f프터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dding비딩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atð댓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dding:비딩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manding디맨딩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puts풋츠 theð더 bidding비딩 to투 rebiddingr리비드딩 or오 re-announcedr레이-어나운스트 bidding비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or오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Party.파티

⑥ 전자입찰서와 함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전자입찰 부속서류에 암호가 설정되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부속서류를 판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 부속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adr레드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dding비딩 accompanying어컴퍼니잉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d비드 because,비코즈 forf포 example,이그잼플 a어 password패스워드 has해즈 been빈 set셋 or오 theyð데이 have해v브 been빈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a어 computer컴퓨터 virus,v바이r러스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dding비딩 accompanying어컴퍼니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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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조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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