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3조(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9, 2017.7.26>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request^r리퀘스트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review^r리^v뷰 the^ð더 duplication,듀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9,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협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