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6조(정보자원 통합기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이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정보자원현황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정보자원의 분류기준, 조사 대상 및 시기,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standards스탠더즈 on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ources,^r리소시즈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can캔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보자원 통합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ource^r리소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한 정보자원 통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1.12.9>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ource^r리소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plan플랜 for^f포 integrally인티그^r럴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ources^r리소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보자원 통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와 소관 정보자원의 통합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12.9>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ource^r리소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plan플랜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been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통합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기관의 시설ㆍ규모, 정보보호에 관한 관리 및 기술적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1.12.9>

(5)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디 agency's에이전시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cale,스케일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protection프^r러텍션 regarding^r리가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⑥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이용하는 정보자원의 유형, 수량과 그 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1.12.9>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bear베어 costs카스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costs카스츠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ources^r리소시즈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9>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ources,^r리소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