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4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기관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54 (Scope of Agencies Introducing and Operating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해당 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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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1.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2. 지방자치단체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3.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초ㆍ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제외한다.

3.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However,하우에^v버 schools스쿨즈 of어^v브 each이치 level레^v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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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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