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0조(공유서비스의 지정 또는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60 (Designation or Modification of Shared Services)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여러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자원(이하 "공유서비스"라 한다)의 지정을 받거나 변경하려는 중앙행정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1)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or오 modify마더^f파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tandardized스탠더다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ources^r리소시즈 that^ð댓 can캔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multiple멀터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d셰어드 services")서^v버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1. 공유서비스의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modifying마더^f파이잉 the^ð더 shared셰어드 service서^v비스

2.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공유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2.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hared셰어드 service서^v비스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3. 공유서비스의 관리 현황 및 관리계획

3.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shared셰어드 service서^v비스

4. 그 밖에 공유서비스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modifying마더^f파이잉 the^ð더 shared셰어드 service서^v비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유서비스를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modify마더^f파이 shared셰어드 services서^v버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유서비스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이하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a어 shared셰어드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it잇 in인 the^ð더 shared셰어드 service서^v비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hared셰어드 service서^v비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서비스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modifying마더^f파이잉 shared셰어드 services.서^v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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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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