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59 (Standardizatio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1.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s다큐먼츠

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및 행정업무용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방식

2. Various^v베^r리어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des코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linkage링커지 among어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work워크

3. 중앙행정기관등이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의 규격

3.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software소^f프트웨어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work워크 used유즈드 by바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4. 중앙행정기관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한다)의 성능 및 이용기술

4.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computers컴퓨터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work워크 commonly카먼리 used유즈드 by바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terminals터머늘즈 and앤드 peripherals)퍼^r리^f퍼^r럴즈

5. 그 밖에 사무처리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work워크 processing,프^r라세싱 etc.엣세터^r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외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표준ㆍ기준, 그 밖의 세부 지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9, 2017.7.26>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various^v베^r리어스 standards,스탠더즈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ed디테일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owever,하우에^v버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하여 표준의 준수 여부 등 표준화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는 각종 상용제품을 선정하여 그 이용을 촉진하는 등 전자정부 표준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such서치 as애즈 selecting설렉팅 various^v베^r리어스 commercial커머실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ir^ð데어 use.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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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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