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조(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가 중앙행정기관등이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진본성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4.7.28, 2022.7.11>

(1) Where웨어 a어 user유저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service서^v비스 or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etc.엣세터^r러 requests^r리퀘스츠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다큐멘트 attached어태치트 when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ches매치즈 the^ð더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다큐멘트 kept켑트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confirm컨^f펌 its잇츠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및 위조ㆍ변조의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of어^v브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forgery^f포저^r리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③ 전자화문서의 형태ㆍ규격ㆍ해상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3) The^ð더 form,^f폼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resolution,^r레절루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xcluding익스클루딩 agencies에이전시즈 handling핸들링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ourts,코츠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보관 및 제1항에 따른 진본성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자민원서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document다큐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the^ð더 keeping키핑 of어^v브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