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조(전자정부서비스의 공표)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7 (Announcement of Electronic Government Services)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공표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등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을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2.7.11>
When announcing the types and processing procedures of applications, etc. or notifications, etc. of electronic government services pursuant to Article 7 (5) of the Act,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etc. shall provide together,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information that users of electronic government services need for applying for electronic government services, such as electronic payment methods for fees under Article 14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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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