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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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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3조(인증기록의 보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33 (Preservation of Certification Records)

① 인증기관은 해당 가입기관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ㆍ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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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증기관은 행정전자서명검증키와 인증서를 10년 동안 보관한 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 계속 보존할 수 있다.

(2) After애f프터 keeping키핑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keys키즈 and앤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forf포 10 years,이어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themð뎀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rchives아카이v브즈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f포 continued컨티뉴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③ 인증기관은 그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가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enable에네이블 anyone에니원 to투 confirm컨f펌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whether웨ð더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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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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