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3조(인증기록의 보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33 (Preservation of Certification Records)
① 인증기관은 해당 가입기관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ㆍ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A certification authority shall safely keep and manage the administrative electronic signature verification keys and certificates of the relevant subscriber agencies, etc. and records of certification work, and shall keep certificates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1 for 10 years from the time the relevant ground arises.
② 인증기관은 행정전자서명검증키와 인증서를 10년 동안 보관한 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 계속 보존할 수 있다.
(2) After keeping administrative electronic signature verification keys and certificates for 10 years, a certification authority may transfer them to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for continued preservation.
③ 인증기관은 그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가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A certification authority shall enable anyone to confirm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whether a certificate issued by the certification authority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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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