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10(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 사용대장)

영 제23조의17에 따른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 사용대장은 별지 제44호의10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