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전자어음의 이용)
Act on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Bills, Article 6-2 (Use of Electronic Bills)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7.10.31>
A stock company subject to external audit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and a corporate business operator whose total assets, etc. at the end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year meet the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issue promissory notes as electronic bills when issu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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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