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①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whether웨^ð더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rders오더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전자어음관리 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2) For^f포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이용자의 전자어음거래 정보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system시스텀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sers,유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users'유저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④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전자어음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ers오더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mpair임페어 the^ð더 sound사운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system시스텀 or오 infringe인^f프^r린지 users'유저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⑤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제도의 운영 및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감독 또는 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