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9조(이의제기와 분쟁처리)
Act on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Bills, Article 19 (Objections and Dispute Handling)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어음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어음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The electronic bill management agency shal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flect legitimate opinions or complaints raised by users in connection with electronic bill transactions, and prepare procedures for compensating losses suffered by users in electronic bill transactions.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 등록 시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The electronic bill management agency shall specify the procedures under paragraph (1) when registering electronic bill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