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Bill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ㆍ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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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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