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1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Article 11 (Subscription to Insurance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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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간 총 보상액의 한도가 10억 원 이상일 것

1. The^ð더 limit리밋 on안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 billion빌리언 won;원

2. 제4조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를 보장 대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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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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