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0조(시정명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Article 10 (Corrective Orde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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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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