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A어 consumer컨수머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at^ð댓 contract칸트^r랙트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on안 a어 longer롱거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consumer컨수머 may메이 not낫 make메이크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ill윌 of어^v브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consumer컨수머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even이^v븐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differ디^f퍼 from^f프^r럼 what왓 was워즈 labelled레이블드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or오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performed퍼^f폼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its잇츠 contents,칸텐츠 the^ð더 consumer컨수머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nsumer컨수머 learned,런드 or오 could쿠드 have해^v브 learned,런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Where웨어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is이즈 sent.센트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spute디스퓻 over오우^v버 whether웨^ð더 the^ð더 consumer컨수머 is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ver오우^v버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r오 over오우^v버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shall섈 prove프^r루^v브 it.잇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6) For^f포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낫 possible파서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rough^θ쓰^r루 5,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낫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clearly클리어리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r오 in인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consumers컨수머즈 can캔 easily이절리 notice노우티스 it,잇 or오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a어 trial트^r라이얼 product:프^r라덕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consumer컨수머 cannot캐낫 make메이크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for^f포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shall,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낫 possible,파서블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낫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a어 trial트^r라이얼 product프^r라덕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