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소비자 피해구제신청 대행 장치의 운영 방법)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기 위한 장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a어 mechanism메커니점 for^f포 filing^f파일링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②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가 피해구제신청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가 요청하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소비자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consumer컨수머 requests^r리퀘스츠 that^ð댓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be비 filed^f파일드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forward^f포워드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request^r리퀘스트 to투 the^ð더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body바디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consumer컨수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sumer컨수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용을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약관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3)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tipulating스티퓰레이팅 in인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as애즈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e^ð더 contents칸텐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1 and앤드 2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