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nvene컨^v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member멤버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genda어젠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③ 위원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정부를 포함한다)의 회의는 위원ㆍ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신ㆍ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 등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s패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held헬드 by바이 remote^r리모우트 video^v비디오 conference,칸^f퍼^r런스 in인 which위치 members,멤버즈 parties파티즈 to투 a어 dispute,디스퓻 or오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s퍼슨즈 attend어텐드 at앳 different디^f퍼^r런트 locations로케이션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send센드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video^v비디오 and앤드 audio.아디오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ttended어텐디드 the^ð더 same세임 meeting미팅 venue.^v베뉴

④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