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0조(분쟁조정절차)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seeks식스 relief^r릴리^f프 from^f프^r럼 damage대머지 and앤드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a어 dispute디스퓻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 전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a어 settlement세털먼트 before비^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③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담당 조정부를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회부한다.

(3) Where웨어 no노우 settlement세털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and앤드 refer^r러^f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it.잇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회부받은 조정부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려면 출석 7일 전까지 출석요구의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4)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to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has해즈 been빈 referred^r러^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in인 order오더 to투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or오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requiring^r리콰이어^r링 attendance,어텐든스 etc.엣세터^r러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or오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attend어텐드 on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submit서브밋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writing.^r라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