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2(자료의 제출ㆍ보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15-12 (Submission of Materials, Report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1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When requiring a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center to submit relevant materials or report under Article 31-11 (1) of the Act,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determine and notify the following matters:
1. 제출기한 또는 보고기한
1. The submission deadline or reporting deadline;
2. 제출대상 또는 보고대상의 명세
2. A detailed list of the subjects to be submitted or reported.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 scope of the submission of materials or reports under paragraph (1) is as follows:
1. 법 제31조의12에 따른 정보 보안의 준수 여부
1. Compliance with information security under Article 31-12 of the Act;
2. 법 제31조의13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준수 여부
2. Compliance with the duty to protect users' personal information under Article 31-13 of the Act;
3. 제15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
3. Whether the designation criteria under Article 15-4 are maintained;
4. 제15조의10에 따른 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준수 여부
4. Compliance with the measures to prevent damage or alteration of content under Article 15-10;
5. 그 밖에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 matters necessary for ensuring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the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cent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