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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2(자료의 제출ㆍ보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15-12 (Submission of Materials, Report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1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When웬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출기한 또는 보고기한

1.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or오 reportingr리포팅 deadline;데들라인

2. 제출대상 또는 보고대상의 명세

2. A어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31조의12에 따른 정보 보안의 준수 여부

1.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1조의13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준수 여부

2.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protect프r러텍트 users'유저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15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

3. Whether웨ð더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are아 maintained;메인테인드

4. 제15조의10에 따른 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준수 여부

4.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content칸텐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0;

5. 그 밖에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suring엔슈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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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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